성범죄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당연하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퇴임한 변호사이자 전직 판사인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인사드립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성범죄는 ‘그 자체로 매우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n배 이상 더 나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성범죄특별법’이 적용되는 때다. 일반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그 안에 특별법이 있어 쉽게 말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관대함을 받는 … Read more